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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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556		제출연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19.7.1.시행)으로 화물 운송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물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제1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개별화물자동차”에서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

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술(안 제2조제2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술

3.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최대적재량”을 “최대 적재량”으로 하며 “개별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한다.

같은 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 별표 -------------------- --------------------------. 1. 최대 적재량 ------------- ---------- 개인화물자동차 - ------- 2.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군․구 및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2019. 9. 9. ～ 2019. 9. 30. ○ 방법: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2019. 9. 9. ～ 2019. 9. 30. ○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3조(허가기준) 〔별표 1〕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별표 1〕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 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19.7.1.시행)으로 화물 운송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교통국 택시화물과장 서재희